디지털 정부 서비스 내년 모바일 운전면허증 스마트폰으로 발급 (2022년 주민증록증(신분증)은 추후결정)

<출처 : Pxhere>

내년부터 정부가 실시하는 디지털 정부 서비스에 대해 오늘 나온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운전면허증은 지갑에 넣고 다니는 만큼 분실 위험이나 꼭 필요할 때 정작 집에 두고 오거나 직장에 두고 오는 고충이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정부에선 내년부터 실시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으로 발급할 수 있게 실시하였습니다.
디지털 정부 서비스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자료로는.

<디지털정부 서비스 주요 내용>

1. 모바일 신분증 도입
개인 휴대전화 보안 영역에 직접 발급 가능하다.
*도입 예정시기 - 2021년 말부터 운전면허증 가능
- 2022년부터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증은
추후 결정.

2. 공공부문 마이 데이터
공공기관이 가진 개인정보를 본인이 직접 관리 또는 활용
*도입 예정 시기 - 2020년부터 단계적 지원.
- 2021년부터 금융 또는 의료 분야도 활용

3. 국민 비서
메신저 챗봇이나 인공지능 스피커 등을 통해 각자 상황에 맞는 행정지원 또는 혜택 안내 및 신청 처리.
*도입 예정 시기 - 2020년



4. 법정부 통합콜센터
전화 한 통으로 민원상담 처리
*도입 예정 시기 - 2021년 11개 중앙부처 콜센터 통합
- 2023년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총
156개 콜센터 통합



23일 국무회의에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을 보고 했는대요.

*포스트 코로나란, 포스트(post, 이후)와 코로나(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의 합성어로써, 감염증 극복 이후에 다가올 상황과 시기를 말하는 합성어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은 코로나 19를 계기로 비대면 문화를 대응하고자 작년에 발표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에 더욱더, 꼼꼼하게 신경을 쓴 것입니다. 정부가, 이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회적 거리도가 일상이 된 시점, 비대면 디지털 정부 서비스 도입은 개인에게 맞춤으로써 큰 장점이 될 것입니다.

이동통신 3사(SKT, KT, LG)가 도입하면서, 본인인증 앱을 통해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는 개인 휴대전화에 암호화 돠 운전면허증을 직접 발급받을 수 있고, 그 운전면허증은 현재 지니고 있는 카드 형태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나다고 합니다.

열람방법으로는, 스마트폰에 있는 운전면허증에 생체인식 등으로 통해 가능합니다.

또한 2022년부터, 장애인 등록증 출시하며 신분증(주민등록증)은 발급될 예정이지만 추후 계획은 면허증 도입 결과를 보고 결정을 내릴 것 같다. 말하며 또한 윤종인 차관은 신분증이 가장 신경을 쓴 부분이라고 브리핑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개인정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신분증이니, 더욱더 신경을 쓰는 것 같네요. 좋은 정책인 만큼, 정부가 세심하게 신경 써 좋은 결과가 있었음 하는 바람입니다.





<퍼플 이슈 주저리>

아무래도, 신분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챙겼다 생각해도 잊어버리고 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특히 편의점이나, 이번에 공적 마스크 살 때도 신분증이 없어서 곤란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또한 신분증은 한번 잊어버리면 발급하는 게 무진장 힘들어서 시간이 없는 직장인들에게는 곤욕일 겁니다. 그렇다고 그 발급 신청한 날 바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번 정부가 내민 정책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거의 스마트폰을 많이 쓰기 때문에 편할 것 같고요. 해킹이나 불편한 여러 가지만 잡는다면 정말 좋은 정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바입니다.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므로 제 말이 정답은 아닙니다^^ 오늘도 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